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하 "재단")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재단”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재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재단”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 “재단”은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⑤ “재단”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을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⑦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재단 관련 제반 서비스
② 가 입 : “재단”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회 원 :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④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
⑤ 비밀번호(PW) :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
⑥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⑦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
제 2 장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 4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재단”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 합니다.
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가입신청 당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③ “재단”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재단”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재단”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재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7)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재단”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재단”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재단”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⑦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재단”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⑧ 회원이 이용계약 성립 이후 “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재단”은 “정보통신망”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재단”의 개인정보취급방칩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단”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재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6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회원의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재단”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이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재단”에 통지하고 “재단”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재단”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을 해야 하며, 로그아웃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재단”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재단”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재단”의 게시판에 게시팜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재단”의 의무)
①“재단”은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재단”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하며 개인정보취금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마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옹
3) “재단”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재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재단”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재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호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재단”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재단”에서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내 포함된 정보 검색 서비스
2) 개방형 서비스(커뮤니티 등)
3) 게시판형 서비스(Q&A, FAQ, 공지사항, 정보마당 등)
기타 “재단”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제2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재단”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① 회원이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재단”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재단”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재단”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재단”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재단”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재단”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재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재단”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⑦ “재단”은 “재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⑧ “재단”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⑨ “재단”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회원의 동의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30일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제 12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재단”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고객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운편에 대해서는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비회원 포함)은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관리,운영)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재단”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회원(비회원 포함)은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의무 및 책임
제 14 조 (계약해제, 해지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단”은 관련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Q&A 등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은 회원이 본 서비스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이 본 약관 제9조(회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재단”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5 장 기 타
제 16 조 (서비스 소유권)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재단”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 “재단”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재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단”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① “재단”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재단”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재단”은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재단”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재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⑥ “재단”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⑨ “재단”은 “재단”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회원이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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