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일정
행복기숙사(사립) 사업추진 절차※ 추진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안내 (매년 9~10월) 및 사업 신청
사업 안내 사업계획, 심사계획, 배정계획, 융자 집행, 사업절차 등
사업 신청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제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민간투자사업 방식 (SPC)
사전
현장점검
신청 사업에 대해 부지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 점검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
심사위원회
심사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사업 지원타당성 심사
이사회
배정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융자 배정 확정
교육부
재산관리방안
허가
「사립학교법」28조에 따라, 학교법인(학교)의 재산권리 포기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획득
실시협약
체결
학교법인(학교)과 사업시행자(특수목적법인)간 행복기숙사 건립방안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
대출약정
체결 및 집행
대주(한국사학진흥재단)과 차주(특수목적법인)간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비 융자에 대한 대출약정 체결
사학기관 융자 방식(사립대학)
사전
현장점검
<좌동>
<상동>
심사위원회
심사
<좌동>
<상동>
이사회
배정
<좌동>
<상동>
교육부
기채허가
「사립학교법」28조에 따라, 학교법인(학교)의 의무부담(차입)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획득
없음
없음
대출약정
체결 및 집행
대주(한국사학진흥재단)과 차주(사립대학)간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비 융자에 대한 대출약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