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대학생에게 기숙사 인프라를 제공하여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고 기숙사 시설을 활용한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사학기관이 지속적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
(교육부) 국정과제 NO.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中
- (관계부처 협업) 대학생·청년의 교육 부담 대폭 완화
사업 추진방향
- 1.장기저리의 사학진흥기금 지원 강화를 통한 거주부담 경감
장기저리의 사학진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한 대학생 거주부담 완화
- 2.자율화를 통한 대학 재정부담 완화 기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액을 500만원 이상 학교법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가능토록 하고, 총사업비 10% 이상의 학교분담금은 건설기간 사업비 또는 관리운영기간 내 분할 지급
- 3.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기금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장애인 학생들의 우선 입사 및 기숙사비 인하 지원을 통한 복지정책 강화
- 4.운영관리 공공성 제고
운영 시 소외계층 최우수 배정,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비 인상 억제 등 운영 관리의 공공성 제고
- 5.사업 유형별 지원대상 확대
행복기숙사 사업 지원대상 다각화를 통한 기숙사 수혜 대상 확대 추진
① 기숙사 신축·증·개축
② RC 기숙사 신축·증·개축
③ 기숙사 리모델링
④ 기숙사 복합시설
⑤ 건축계약 체결 및 착공사업